2022 법원직9급 민법 8번 해설 — 변제충당

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경매에 의한 배당금의 충당은 다수 이해관계인의 획일적 처리가 요구되므로 합의충당·지정충당이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법정충당에 의하여야 한다.

②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민법 제479조의 충당 순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일방적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면 그에 따른 충당이 인정된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간에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주채무자는 어느 채무를 변제하든 결국 전액을 부담하므로, 보증인·물상보증인 제공 담보의 유무는 주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법정충당 시 동일 취급).

④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변제충당은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부 완료 후의 재충당 합의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