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번 해설 — 보증채무
문제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보증채무는주채무와는별개의채무이기때문에보증채무 자체의이행지체로인한지연손해금은보증한도액과는별 도로부담하고이경우보증채무의연체이율에관하여특 별한약정이없는경우라면그거래행위의성질에따라상 법또는민법에서정한법정이율에따라야하며, 주채무에 관하여약정된연체이율이당연히여기에적용되는것은 아니지만, 특별한약정이있다면이에따라야한다. ㄴ. 주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경우에는보증인은직접그권리를행사할수 있고, 주채무자의채권에의한상계로채권자에게대항 할수도있다. ㄷ. 채권자와주채무자사이의확정판결에의하여주채무가 확정되어그소멸시효기간이10년으로연장되었다면, 보 증채무의부종성에따라채권자와연대보증인사이에있 어서연대보증채무의소멸시효기간도10년으로연장된다. ㄹ. 도급인으로서는연대보증인과의관계에서손해배상채 무의발생이나확대를방지하는도급계약상의각종장 치가그취지대로가동되도록적절히권한을행사함으 로써예상밖으로손해배상의범위가확대되는것을방 지할신의칙상의의무가있다고할것이고, 만일도급 인이고의또는과실로그러한장치의가동을불가능하 게하여손해배상채무가확대되었다면그한도안에서 연대보증인은책임을면한다
- ① ㄱ,ㄴ
- ② ㄴ,ㄷ
- ③ ㄷ,ㄹ
- ④ ㄴ,ㄹ
선지별 해설
① ㄱ,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ㄱ 논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민법 제429조). 판례는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② ㄴ,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기 ㄴ 논점] 민법 제435조에 따라 보증인은 그 권리가 존속하는 한도에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상계는 제434조로 가능). 따라서 ㄴ·ㄷ이 옳지 않아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③ ㄷ,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ㄷ 논점] 대판 86다카1569 — 판결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민법 제165조)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고, 보증채무는 종전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④ ㄴ,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ㄹ 논점] 판례는 도급인에게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번은 보증채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