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5문항
※ 【민법 25문】 ①
1.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보증채무는주채무와는별개의채무이기때문에보증채무 자체의이행지체로인한지연손해금은보증한도액과는별 도로부담하고이경우보증채무의연체이율에관하여특 별한약정이없는경우라면그거래행위의성질에따라상 법또는민법에서정한법정이율에따라야하며, 주채무에 관하여약정된연체이율이당연히여기에적용되는것은 아니지만, 특별한약정이있다면이에따라야한다. ㄴ. 주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경우에는보증인은직접그권리를행사할수 있고, 주채무자의채권에의한상계로채권자에게대항 할수도있다. ㄷ. 채권자와주채무자사이의확정판결에의하여주채무가 확정되어그소멸시효기간이10년으로연장되었다면, 보 증채무의부종성에따라채권자와연대보증인사이에있 어서연대보증채무의소멸시효기간도10년으로연장된다. ㄹ. 도급인으로서는연대보증인과의관계에서손해배상채 무의발생이나확대를방지하는도급계약상의각종장 치가그취지대로가동되도록적절히권한을행사함으 로써예상밖으로손해배상의범위가확대되는것을방 지할신의칙상의의무가있다고할것이고, 만일도급 인이고의또는과실로그러한장치의가동을불가능하 게하여손해배상채무가확대되었다면그한도안에서 연대보증인은책임을면한다
2.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는동산을경매하여그 매득금을배당받은채권자가그동산을경락받아선의 취득자의지위를겸하고있는경우, 배당받은채권자가 법률상원인없이이득을한것은배당액또는선의취 득한동산이므로, 동산의전소유자에게동산자체를 반환받아갈것을요구할수도있고배당금을부당이득 으로반환할수도있다. ㄴ. 저당권의실행으로부동산이경매된경우에그부동산 에부합된물건은그부동산을낙찰받은사람이소유권 을취득하지만, 그부동산의상용에공하여진물건일지 라도그물건이부동산의소유자가아닌다른사람의 소유인때에는이를종물이라고할수없으므로, 부동 산의낙찰자가그물건을선의취득하였다고할수있으 려면그물건이경매의목적물로되었고낙찰자가선의 이며과실없이그물건을점유하는등으로선의취득의 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ㄷ. 원권리자로부터점유를수탁한사람이적극적으로제3 자에게부정처분한경우와같은위탁물횡령의경우 또는점유보조자내지소지기관의횡령처럼형사법상 절도죄가되는경우는민법제250조의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않는다. ㄹ. 민법제251조의규정은선의취득자에게그가지급한대 가의변상을받을때까지는그물건의반환청구를거부 할수있는항변권만을인정한것이아니고피해자가그 물건의반환을청구하거나어떠한원인으로반환을받 은경우에는그대가변상의청구권이있다는취지이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경매의목적이된토지또는그지상건물에관하여 강제경매를위한압류나그압류에선행한가압류가있 기이전에저당권이설정되어있다가강제경매로저당권 이소멸한경우, 건물소유를위한관습상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토지와그지상건물이동일인소유에속하 였는지’를판단하는기준시기는저당권설정당시이다. ㄴ. 건물철거의합의가관습상의법정지상권발생의소극 적요건이되는이유는그러한합의가없을때라야토지 와건물의소유자가달라진후에도건물소유자로하여 금그건물의소유를위하여토지를계속사용케하려는 묵시적합의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는데있으므로, 건물철거의합의에관습상의법정지상권의발생을배 제하는효력을인정할수있기위하여서는, 건물을철거 함으로써토지의계속사용을그만두고자하는당사자 의의사가그합의에의하여인정될수있어야한다. ㄷ. 토지공유자의한사람이다른공유자의지분과반수의 동의를얻어건물을건축한후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 달라진경우토지에관하여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것으로본다. ㄹ. 토지와지상건물이함께양도되었다가채권자취소권 의행사에따라그중건물에관하여만양도가취소되고 수익자와전득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경 우, 이는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인‘동일인의소 유에속하고있던토지와지상건물이매매등으로인 하여소유자가다르게된경우’에해당한다
6.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법인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유증 및 사인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사용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공유물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임대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대물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