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2번 해설 — 등기의 추정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등기의 추정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등기명의인이미성년자이고당해부동산을친권자에게 증여하는행위가이해상반행위라하더라도일단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경료된이상,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이전등 기에관하여필요한절차를적법하게거친것으로추정된다
- ② 건물의보존등기는그명의자가신축한것이아니라면그 등기의권리추정력은깨어진다할것이고, 그명의자스스 로적법하게그소유권을양도받게된사실을입증할책임 이있다할것이다
- ③ 사망자명의로신청하여이루어진이전등기는일단원인무 효의등기라고볼것이어서등기의추정력을인정할여지가 없으므로, 그등기의유효를주장하는자가현재의실체관 계와부합함을증명할책임이있다
- ④ 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으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명한판결의소송당사자가아닌다른채권자가위판결에 기하여채무자를대위하여마친말소등기는등기절차상의 흠으로인해무효인등기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전등기명의인이미성년자이고당해부동산을친권자에게 증여하는행위가이해상반행위라하더라도일단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경료된이상,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이전등 기에관하여필요한절차를적법하게거친것으로추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등기의 절차적 적법 추정(판례) — 특별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건물의보존등기는그명의자가신축한것이아니라면그 등기의권리추정력은깨어진다할것이고, 그명의자스스 로적법하게그소유권을양도받게된사실을입증할책임 이있다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신축 사실과 다른 것이 증명되면 깨진다(판례).
③ 사망자명의로신청하여이루어진이전등기는일단원인무 효의등기라고볼것이어서등기의추정력을인정할여지가 없으므로, 그등기의유효를주장하는자가현재의실체관 계와부합함을증명할책임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망자 명의 신청 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판례).
④ 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으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명한판결의소송당사자가아닌다른채권자가위판결에 기하여채무자를대위하여마친말소등기는등기절차상의 흠으로인해무효인등기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그러한 말소등기가 절차상 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판례). 무효라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2번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그러한 말소등기가 절차상 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판례). 무효라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