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3번 해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에진정서를제출하여상대방을궁지에빠뜨린다음 이를취하하는조건으로거액의급부를제공받기로약정한경 우, 이는민법제103조의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한다
- ② 甲과乙사이에종교법인소속사찰의주지직을거액의금 품을대가로양도․양수하기로하는약정이있었고, 종교법 인이이를알고도묵인혹은방조한상태에서주지임명을 하였더라도, 그임명행위는민법제103조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보험계약자가다수의보험계약을통하여보험금을부정취 득할목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 그보험계약은민 법제103조의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이다
- ④ 회사가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에서업무상재해로인 해조합원이사망한경우에직계가족등1인을특별채용하 도록규정하여‘산재유족특별채용조항’을둔경우, 이는 사용자의채용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고, 채용기회의 공정성을현저히해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민법제103조의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서무효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관에진정서를제출하여상대방을궁지에빠뜨린다음 이를취하하는조건으로거액의급부를제공받기로약정한경 우, 이는민법제103조의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내용으로 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판례).
② 甲과乙사이에종교법인소속사찰의주지직을거액의금 품을대가로양도․양수하기로하는약정이있었고, 종교법 인이이를알고도묵인혹은방조한상태에서주지임명을 하였더라도, 그임명행위는민법제103조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금품 수수 약정과 별개로 임명행위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자가다수의보험계약을통하여보험금을부정취 득할목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 그보험계약은민 법제103조의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다12115 등 — 보험제도를 악용한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④ 회사가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에서업무상재해로인 해조합원이사망한경우에직계가족등1인을특별채용하 도록규정하여‘산재유족특별채용조항’을둔경우, 이는 사용자의채용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고, 채용기회의 공정성을현저히해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민법제103조의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서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6다248998 —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무효라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3번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전합) 2016다248998 —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무효라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