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5번 해설 — 상계

① 형벌의일종인벌금도일정금액으로표시된추상적경제가 치를급부목적으로하는채권인점에서는다른금전채권들 과본질적으로다를것이없으나, 다만발생의법적근거가 공법관계라는점에서, 벌금형이확정되어벌금채권의변제 기가도래하였더라도상계의자동채권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벌금채권도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금전채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자동채권 적격이 인정된다.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② 가정법원의심판에의하여구체적인청구권의내용과범위 가확정된후의양육비채권중이미이행기에도달한후의 양육비채권은완전한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친족법 상의신분으로부터독립하여처분이가능하고, 권리자의의 사에따라포기, 양도또는상계의자동채권으로하는것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6므751 취지) — 이행기 도래 후의 확정된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한 재산권이다.

③ 수탁보증인이주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민법제442조의사 전구상권에는민법제443조소정의이른바면책청구권이항 변권으로부착되어있는만큼이를자동채권으로하는상계 는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④ 상계적상시점이전에수동채권의변제기가이미도래하여 지체가발생한경우에는상계적상시점까지의수동채권의 약정이자및지연손해금을계산한다음자동채권으로그약 정이자및지연손해금을먼저소각하고잔액을가지고원본 을소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계충당에는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민법 제499조, 제479조 — 비용·이자·원본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