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16번 해설 — 총유

정답 ①번출제 쟁점 총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이공동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도급인 으로부터공사를수급받는경우그공동수급체는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그재산은공동수급체구성원들의총유에 속한다 ← 정답
② 지역주택조합이주체가되어신축완공한건물로서조합원외 의일반인에게분양되는부분은조합원전원의총유에속한다
③ 종중소유의재산은종중원의총유에속하므로그관리및처 분은종중규약의정하는바가있으면이에따라야하고, 그점 에관한종중규약이없으면종중총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
④ 비법인사단인교회가총유재산에대한보존행위로서소송 을제기하는경우교인총회의결의를거치거나정관이정 하는바에따른절차를거쳐야하고, 이러한절차를거치지 아니한소제기는부적법하다

① 당사자들이공동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도급인 으로부터공사를수급받는경우그공동수급체는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그재산은공동수급체구성원들의총유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다49620 등 —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비법인사단·총유라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② 지역주택조합이주체가되어신축완공한건물로서조합원외 의일반인에게분양되는부분은조합원전원의총유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소유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판례).

③ 종중소유의재산은종중원의총유에속하므로그관리및처 분은종중규약의정하는바가있으면이에따라야하고, 그점 에관한종중규약이없으면종중총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판례).

④ 비법인사단인교회가총유재산에대한보존행위로서소송 을제기하는경우교인총회의결의를거치거나정관이정 하는바에따른절차를거쳐야하고, 이러한절차를거치지 아니한소제기는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04다44971 — 총유재산 소송에는 민법 제265조 단서(보존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법원직9급 민법 16번은 총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법원직9급 민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9다49620 등 —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비법인사단·총유라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