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21번 해설 — 무효와 취소
정답 ①번출제 쟁점 무효와 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표시가강박에의한것이어서당연무효라는주장속에 강박에의한의사표시이므로취소한다는주장이당연히포 함되어있다고볼수있다 ← 정답
- ② 무효인법률행위는당사자가무효임을알고추인할경우새 로운법률행위를한것으로간주할뿐이고소급효가없는 것이므로, 무효인가등기를유효한등기로전용키로한약 정은그때부터유효하고이로써위가등기가소급하여유효 한등기로전환될수없다
- ③ 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한때에는그가성년자가된때로부 터3년, 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한것을법정대리인이안날 부터3년, 그법률행위를한날부터10년중어느것이든먼 저경과한때에취소권이소멸한다
- ④ 법률행위의일부분이무효인때에는그전부를무효로한다. 그러나그무효부분이없더라도법률행위를하였을것이라 고인정될때에는나머지부분은무효가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의사표시가강박에의한것이어서당연무효라는주장속에 강박에의한의사표시이므로취소한다는주장이당연히포 함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무효의 주장과 취소의 주장은 별개이므로 무효 주장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② 무효인법률행위는당사자가무효임을알고추인할경우새 로운법률행위를한것으로간주할뿐이고소급효가없는 것이므로, 무효인가등기를유효한등기로전용키로한약 정은그때부터유효하고이로써위가등기가소급하여유효 한등기로전환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판례.
③ 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한때에는그가성년자가된때로부 터3년, 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한것을법정대리인이안날 부터3년, 그법률행위를한날부터10년중어느것이든먼 저경과한때에취소권이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의 단기 3년·장기 10년 제척기간.
④ 법률행위의일부분이무효인때에는그전부를무효로한다. 그러나그무효부분이없더라도법률행위를하였을것이라 고인정될때에는나머지부분은무효가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21번은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 무효의 주장과 취소의 주장은 별개이므로 무효 주장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