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22번 해설 — 공유물분할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공유관계에서수반되는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일반재산을구성하는재산권의일종이므로, 공유 물분할청구권도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적격 자체는 인정된다(다만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됨, 대판 전합 2018다879).

② 공유물을공유자중의1인의단독소유로하고다른공유자 에대하여그지분의적정하고도합리적인가격을배상시키 는방법에의한분할방법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30583 —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전면적 가격배상 분할 가능.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③ 공동상속인은상속재산의분할에관하여공동상속인사이 에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에상 속재산분할심판을청구할수있을뿐이고, 그상속재산에 속하는개별재산에관하여공유물분할청구의소를제기하 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분할심판 절차에 의한다(민법 제1013조).

④ 공유물을현물분할하는경우에는분할청구자의지분한도 안에서현물분할을하고분할을원하지않는나머지공유자 는공유로남게하는방법도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현물분할 방법의 유연한 운용을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