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24번 해설 — 유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유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류분권리자가원물반환의방법에의하여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그와같은원물반환이가능하다면, 달리특별한 사정이없는이상법원은유류분권리자가청구하는방법에 따라원물반환을명하여야한다
- ② 증여나유증후그목적물에관하여제3자가저당권이나지 상권등의권리를취득한경우에는원물반환이불가능하거 나현저히곤란하므로, 유류분권리자는반환의무자를상대 로가액반환만구할수있다 ← 정답
- ③ 증여또는유증을받은재산등의가액이자기고유의유류분 액을초과하는수인의공동상속인이유류분권리자에게반환하 여야할재산과그범위를정함에있어서, 수인의공동상속인 이유증받은재산의총가액이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부족액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유류분부족액의범위내에서각자 의수유재산을반환하면되고이를놓아두고수증재산을반환 할것은아니다
- ④ 공동상속인이아닌제3자에대한증여는원칙적으로상속개 시전의1년간에행한것에한하여유류분반환청구를할수 있으나, 당사자쌍방이증여당시에유류분권리자에손해를 가할것을알고증여를한때에는상속개시1년전에한것 에대하여도유류분반환청구가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유류분권리자가원물반환의방법에의하여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그와같은원물반환이가능하다면, 달리특별한 사정이없는이상법원은유류분권리자가청구하는방법에 따라원물반환을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② 증여나유증후그목적물에관하여제3자가저당권이나지 상권등의권리를취득한경우에는원물반환이불가능하거 나현저히곤란하므로, 유류분권리자는반환의무자를상대 로가액반환만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제3자의 권리 취득 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유류분권리자가 원하면 부담 있는 상태의 원물반환도 가능하다.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③ 증여또는유증을받은재산등의가액이자기고유의유류분 액을초과하는수인의공동상속인이유류분권리자에게반환하 여야할재산과그범위를정함에있어서, 수인의공동상속인 이유증받은재산의총가액이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부족액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유류분부족액의범위내에서각자 의수유재산을반환하면되고이를놓아두고수증재산을반환 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16조의 취지(판례).
④ 공동상속인이아닌제3자에대한증여는원칙적으로상속개 시전의1년간에행한것에한하여유류분반환청구를할수 있으나, 당사자쌍방이증여당시에유류분권리자에손해를 가할것을알고증여를한때에는상속개시1년전에한것 에대하여도유류분반환청구가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114조.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24번은 유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 제3자의 권리 취득 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유류분권리자가 원하면 부담 있는 상태의 원물반환도 가능하다.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