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25번 해설 — 대물변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대물변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물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물변제에서본래채무의이행에갈음한다른급여가부동 산의소유권이전인경우, 등기를완료하면대물변제가성립 하여기존채무가소멸한다
② 대물변제도유상계약이므로목적물에하자가있을경우매 도인의담보책임에관한민법조항이준용된다
③ 대물변제의약정으로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받게되는사 람이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기전에그부동산을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경우에는그점유․사용에따른부당이득 을반환할의무가있다 ← 정답
④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은일종의형성권으로당사자사이에 그행사기간을약정한때에는그기간내에, 그러한약정이 없는때에는그권리가발생한때로부터10년내에이를행 사하여야하고, 이기간을도과한때에는예약완결권은제 척기간의경과로인하여소멸한다. 2교시 ① 전체 18-5

① 대물변제에서본래채무의이행에갈음한다른급여가부동 산의소유권이전인경우, 등기를완료하면대물변제가성립 하여기존채무가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므로(민법 제466조) 등기 완료 시에 효력이 생긴다(판례).

② 대물변제도유상계약이므로목적물에하자가있을경우매 도인의담보책임에관한민법조항이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상계약에 대한 매매 규정의 준용(민법 제567조 취지, 판례).

③ 대물변제의약정으로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받게되는사 람이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기전에그부동산을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경우에는그점유․사용에따른부당이득 을반환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그 점유·사용은 대물변제 약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한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④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은일종의형성권으로당사자사이에 그행사기간을약정한때에는그기간내에, 그러한약정이 없는때에는그권리가발생한때로부터10년내에이를행 사하여야하고, 이기간을도과한때에는예약완결권은제 척기간의경과로인하여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도과 시 소멸한다.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법원직9급 민법 25번은 대물변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 그 점유·사용은 대물변제 약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한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