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3번 해설 — 선의취득
문제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는동산을경매하여그 매득금을배당받은채권자가그동산을경락받아선의 취득자의지위를겸하고있는경우, 배당받은채권자가 법률상원인없이이득을한것은배당액또는선의취 득한동산이므로, 동산의전소유자에게동산자체를 반환받아갈것을요구할수도있고배당금을부당이득 으로반환할수도있다. ㄴ. 저당권의실행으로부동산이경매된경우에그부동산 에부합된물건은그부동산을낙찰받은사람이소유권 을취득하지만, 그부동산의상용에공하여진물건일지 라도그물건이부동산의소유자가아닌다른사람의 소유인때에는이를종물이라고할수없으므로, 부동 산의낙찰자가그물건을선의취득하였다고할수있으 려면그물건이경매의목적물로되었고낙찰자가선의 이며과실없이그물건을점유하는등으로선의취득의 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ㄷ. 원권리자로부터점유를수탁한사람이적극적으로제3 자에게부정처분한경우와같은위탁물횡령의경우 또는점유보조자내지소지기관의횡령처럼형사법상 절도죄가되는경우는민법제250조의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않는다. ㄹ. 민법제251조의규정은선의취득자에게그가지급한대 가의변상을받을때까지는그물건의반환청구를거부 할수있는항변권만을인정한것이아니고피해자가그 물건의반환을청구하거나어떠한원인으로반환을받 은경우에는그대가변상의청구권이있다는취지이다
- ① ㄱ,ㄴ,ㄷ
- ② ㄴ,ㄷ,ㄹ
- ③ ㄱ,ㄷ,ㄹ
- ④ ㄱ,ㄴ,ㄹ
선지별 해설
① ㄱ,ㄴ,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ㄱ 논점] 대판 98다6800 취지 — 동산은 선의취득으로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부당이득의 대상은 배당금이다. 동산 자체의 반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② ㄴ,ㄷ,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기 ㄴ 논점]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이어야 한다(민법 제100조). 대판 2007다36933 취지. 옳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3번은 선의취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