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5번 해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문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경매의목적이된토지또는그지상건물에관하여 강제경매를위한압류나그압류에선행한가압류가있 기이전에저당권이설정되어있다가강제경매로저당권 이소멸한경우, 건물소유를위한관습상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토지와그지상건물이동일인소유에속하 였는지’를판단하는기준시기는저당권설정당시이다. ㄴ. 건물철거의합의가관습상의법정지상권발생의소극 적요건이되는이유는그러한합의가없을때라야토지 와건물의소유자가달라진후에도건물소유자로하여 금그건물의소유를위하여토지를계속사용케하려는 묵시적합의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는데있으므로, 건물철거의합의에관습상의법정지상권의발생을배 제하는효력을인정할수있기위하여서는, 건물을철거 함으로써토지의계속사용을그만두고자하는당사자 의의사가그합의에의하여인정될수있어야한다. ㄷ. 토지공유자의한사람이다른공유자의지분과반수의 동의를얻어건물을건축한후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 달라진경우토지에관하여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것으로본다. ㄹ. 토지와지상건물이함께양도되었다가채권자취소권 의행사에따라그중건물에관하여만양도가취소되고 수익자와전득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경 우, 이는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인‘동일인의소 유에속하고있던토지와지상건물이매매등으로인 하여소유자가다르게된경우’에해당한다
- ① ㄱ,ㄴ ← 정답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ㄷ,ㄹ
선지별 해설
① ㄱ,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기 ㄱ 논점] 대판 2012다73158 — 저당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옳은 것은 ㄱ·ㄴ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② ㄱ,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ㄷ 논점]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처분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대판 87다카140 취지).
④ ㄷ,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기 ㄹ 논점]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상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해당한다고 한 ㄹ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5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보기 ㄱ 논점] 대판 2012다73158 — 저당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옳은 것은 ㄱ·ㄴ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