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6번 해설 — 상속재산의 범위

① 보험계약자가피보험자의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하여맺 은생명보험계약이나상해보험계약에서피보험자의상속인 은피보험자의사망이라는보험사고가발생한때에는보험 수익자의지위에서보험자에대하여보험금지급을청구할 수있고, 이권리는상속재산이므로, 보험수익자로지정된 상속인중1인이자신에게귀속된보험금청구권을포기하면 그포기한부분은다른상속인에게귀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1다65755 등) —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다. 상속재산이라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② 공동상속인인친권자가수인의미성년자법정대리인으로서상 속재산분할협의를한다면이는민법제921조(친권자와그자간 또는수인의자간의이해상반행위)에위배되는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의하여성립된상속재산분할협의는피대리자전원 에의한추인이없는한전체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분할협의는 전체가 무효이다.

③ 상속의한정승인은채무의존재를한정하는것이아니라단 순히그책임의범위를한정하는것에불과하기때문에, 법 원으로서는상속재산이없거나그상속재산이상속채무의 변제에부족하다고하더라도상속채무전부에대한이행판 결을선고하여야하고, 다만, 집행력을제한하기위하여이 행판결의주문에상속재산의한도에서만집행할수있다는 취지를명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28조, 판례).

④ 특별수익이존재하거나기여분이인정되어구체적인상속분 이법정상속분과달라질수있는상황에서상속재산으로가분 채권만이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상속재산분할을통 하여공동상속인들사이에형평을기할필요가있으므로가분 채권도예외적으로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14스122 —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