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7번 해설 — 부동산등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개수는지적법에의한지적공부상의토지의필수를 표준으로하여결정되는것으로1필지의토지를수필의토 지로분할하여등기하려면먼저지적법이정하는바에따라 분할의절차를밟아지적공부에각필지마다등록이되어야 하고, 설사등기부에만분필의등기가실행되었다하여도 이로써분필의효과가발생할수는없는것이므로결국이 러한분필등기는1부동산1등기기록주의의원칙에반하는 등기로서무효라할것이다
- ② 물건의사용대가로받는금전기타의물건은법정과실이라 하고, 수취할권리의존속기간일수의비율로취득한다
- ③ 은행과근저당권설정자와의사이에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 결할때작성된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은행의여신거래로 부터생기는모든채무를담보하기로하는이른바포괄근저 당권을설정한다는문언이기재된경우에, 계약서가부동문 자로인쇄된약관의형태를취하고있다면이는처분문서로 보기힘드므로, 그진정성립이인정되더라도그문언대로 의사표시의존재와내용을인정할수없다 ← 정답
- ④ 상속재산전부를상속인중1인인甲에게상속시킬방편으 로그나머지상속인들이상속포기신고를하였으나그상속 포기가민법제1019조제1항소정의기간을초과한후에신 고된것이어서상속포기로서의효력이없더라도, 甲과나머 지상속인들사이에는甲이고유의상속분을초과하여상속 재산전부를취득하고나머지상속인들은그상속재산을전 혀취득하지않기로하는의사의합치가있었다고할것이 므로, 그들사이에위와같은내용의상속재산의협의분할 이이루어진것이라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토지의개수는지적법에의한지적공부상의토지의필수를 표준으로하여결정되는것으로1필지의토지를수필의토 지로분할하여등기하려면먼저지적법이정하는바에따라 분할의절차를밟아지적공부에각필지마다등록이되어야 하고, 설사등기부에만분필의등기가실행되었다하여도 이로써분필의효과가발생할수는없는것이므로결국이 러한분필등기는1부동산1등기기록주의의원칙에반하는 등기로서무효라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필수를 표준으로 결정된다(판례).
② 물건의사용대가로받는금전기타의물건은법정과실이라 하고, 수취할권리의존속기간일수의비율로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③ 은행과근저당권설정자와의사이에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 결할때작성된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은행의여신거래로 부터생기는모든채무를담보하기로하는이른바포괄근저 당권을설정한다는문언이기재된경우에, 계약서가부동문 자로인쇄된약관의형태를취하고있다면이는처분문서로 보기힘드므로, 그진정성립이인정되더라도그문언대로 의사표시의존재와내용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포괄근저당 문언이 기재된 계약서도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가진다. 처분문서로 보기 힘들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④ 상속재산전부를상속인중1인인甲에게상속시킬방편으 로그나머지상속인들이상속포기신고를하였으나그상속 포기가민법제1019조제1항소정의기간을초과한후에신 고된것이어서상속포기로서의효력이없더라도, 甲과나머 지상속인들사이에는甲이고유의상속분을초과하여상속 재산전부를취득하고나머지상속인들은그상속재산을전 혀취득하지않기로하는의사의합치가있었다고할것이 므로, 그들사이에위와같은내용의상속재산의협의분할 이이루어진것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 무효인 상속포기 신고도 협의분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7번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 포괄근저당 문언이 기재된 계약서도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가진다. 처분문서로 보기 힘들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