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법 9번 해설 — 법인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정관에기재하지않으면효력 이없고, 등기하지않으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 ② 민법상법인의이사회의결의에하자가있는경우에관하여 법률에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그결의에무효사유가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인은언제든지또어떤방법에의하든지 그무효를주장할수있고, 이와같은무효주장의방법으로 서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제기되어승소확정판결이 난경우, 그판결의효력은대세적효력이있다 ← 정답
- ③ 사단법인의총회는1주간전에기재하여발송한통지로써밝 힌회의의목적사항에관하여서만결의할수있지만, 정관 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 ④ 재단법인의기본재산처분행위는정관변경사항이므로주무 관청의허가를요하며, 재단법인의채권자가그기본재산에 대하여강제집행을실시하여경락되는경우도동일하지만, 그와같은재단법인의정관변경에대한주무관청의허가는 경매개시의요건은아니고경락인의소유권취득에관한요 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그허가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 하여경매신청을기각할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정관에기재하지않으면효력 이없고, 등기하지않으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1조, 제60조.
② 민법상법인의이사회의결의에하자가있는경우에관하여 법률에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그결의에무효사유가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인은언제든지또어떤방법에의하든지 그무효를주장할수있고, 이와같은무효주장의방법으로 서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제기되어승소확정판결이 난경우, 그판결의효력은대세적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상 법인에는 상법상 회사 소송과 같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로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판례). 대세효가 있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③ 사단법인의총회는1주간전에기재하여발송한통지로써밝 힌회의의목적사항에관하여서만결의할수있지만, 정관 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71조, 제72조.
④ 재단법인의기본재산처분행위는정관변경사항이므로주무 관청의허가를요하며, 재단법인의채권자가그기본재산에 대하여강제집행을실시하여경락되는경우도동일하지만, 그와같은재단법인의정관변경에대한주무관청의허가는 경매개시의요건은아니고경락인의소유권취득에관한요 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그허가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 하여경매신청을기각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 사항으로 주무관청 허가 필요(민법 제45조 제3항·제42조 제2항), 대결 86마296 취지.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법 9번은 법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는 상법상 회사 소송과 같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로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판례). 대세효가 있다고 한 원문 선지가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