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번 해설 — 채권양도

① 채권양도에의하여채권은그동일성을잃지않고양도인으 로부터양수인에게이전된다할것이며, 가압류된채권도 이를양도하는데아무런제한이없다할것이나, 다만가압 류된채권을양수받은양수인은그러한가압류에의하여권 리가제한된상태의채권을양수받는다고보아야할것이 고, 이는채권을양도받았으나확정일자있는양도통지나 승낙에의한대항요건을갖추지아니하는사이에양도된채 권이가압류된경우에도동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가압류가 채권양도를 금지하지 않으나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취득한다고 본다(대판 2001다59033 등).

② 면책적채무인수가있는경우, 인수채무의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동시에이루어진소멸시효중단사유, 즉채무승 인에따라채무인수일로부터새로이진행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채무승인(민법 §168 3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인수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한다(대판 99다12376).

③ 지명채권의양도는양도인이채무자에게통지하거나채무자가 승낙하지아니하면채무자기타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하는 데, 여기서채무자에대한통지는양도인이채무자에게하여야 하고, 채무자의승낙은채무자가양도인에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450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 하여도 무방하다(판례).

④ 계약당사자로서의지위의승계를목적으로하는계약인수 는그로부터발생하는채권채무의이전외에그계약관계로 부터생기는해제권등포괄적권리의무의양도를포함하는 것으로서그계약은양도인과양수인및잔류당사자의동시 적인합의에의한삼면계약으로이루어지는것이통상적이 지만관계당사자3인중2인의합의와나머지당사자가이 를동의내지승낙하는방법으로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계약인수가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이전을 포함하며, 2인 합의 +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