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4문항
※ 【민법 25문】 ①
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甲은 2022. 3. 1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3. 3. 15.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에게는 위 대여 당시 유일한 재산으 로 X토지가 있었는데, 甲에 대한 대여금 반환의 변제기가 될 즈음하여 위 토지를 동생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丙을 상 대로 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과丙사이의매매계약이乙이X 토지에대한甲의 강제집행을면하기위해丙과합의하여丙에게매도한 것이었다면이는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로무효이므 로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되지않는다. ㄴ. 사해행위취소는丙을상대로하여, 법원에소를제기 하는방법으로청구해야한다. ㄷ. 만약乙과丙사이의매매계약당시이미X토지에는乙 의다른채권자丁이근저당권설정등기를하고있었고, 丙이X 토지의소유권을이전받은다음乙의丁에대한 채무를변제하여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하였다면, 甲은丙에게사해행위취소및이에따른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청구하여야하고이때그가액은사실심 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산정한다. ㄹ. 甲이乙과丙사이의매매계약사실을2023. 4. 1. 알게 되었다면이로부터1년안에, 그리고사해행위가있은 날로부터5년안에위매매계약을취소하고, 丙에게이 전된X토지를다시乙에게원상회복할것을함께청구 해야한다
7.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8. 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친족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