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0번 해설 —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계약이의사의불합치로성립하지아니한경우그로인하여 손해를입은당사자가상대방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또는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는지는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계약이성립되지아니할수있다는것을알 았거나알수있었음을이유로민법제535조를유추적용하 여계약체결상의과실로인한손해배상청구를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535는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계약 불성립의 경우 유추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청구는 별론이다.

② 임대차가종료되면, 임차인의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임대 인의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동시이행관계에있게되고, 임 차목적물에임차권등기가경료되어있는경우라면임차권 등기의말소의무또한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동시이행관 계에있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다4529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이 선이행되어야 한다.

③ 쌍무계약의당사자일방의채무가당사자쌍방의책임없는 사유로이행할수없게된때, 채무자는본인의귀책사유가 없으므로채권자에게반대급부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537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반대급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3자를위한계약의경우제3자가수익의의사표시를하였 다면낙약자는요약자와수익자사이의법률관계에기한항 변으로수익자에게대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542는 '계약에 기한 항변'만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가관계의 항변은 대항 불가(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