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2번 해설 — 해제·해지(불가분성)
정답 ②번출제 쟁점 해제·해지(불가분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일방또는쌍방이수인인경우에는계약의해지나 해제는그전원으로부터또는전원에대하여하여야한다
- ② 계약또는법률의규정에의하여당사자의일방이나쌍방이 해제의권리가있는때에는그해제는상대방에대한의사 표시로하는데, 해제의의사표시는해제권자의보호를위해 언제든철회할수있다 ← 정답
- ③ 당사자일방이계약을해제한때에는각당사자는그상대 방에대하여원상회복의의무가있는데, 이경우에반환할 금전에는그받은날로부터이자를가하여야한다
- ④ 해제로인한각당사자의원상회복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당사자의일방또는쌍방이수인인경우에는계약의해지나 해제는그전원으로부터또는전원에대하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547① — 해지·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② 계약또는법률의규정에의하여당사자의일방이나쌍방이 해제의권리가있는때에는그해제는상대방에대한의사 표시로하는데, 해제의의사표시는해제권자의보호를위해 언제든철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543②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이다.
③ 당사자일방이계약을해제한때에는각당사자는그상대 방에대하여원상회복의의무가있는데, 이경우에반환할 금전에는그받은날로부터이자를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548② —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④ 해제로인한각당사자의원상회복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549가 §536(동시이행항변권)을 준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2번은 해제·해지(불가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 §543②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