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4번 해설 — 매매(성립)
정답 ②번출제 쟁점 매매(성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계약에서매매목적물과대금은반드시계약체결당시 에구체적으로특정할필요는없고나중에라도구체적으로 특정할수있는방법과기준이정해져있으면매매계약이 성립한것으로볼수있다
- ② 매매대금액수를일정기간후시가에의하여정하기로하였 다면아직매매계약이성립한것이아니라매매예약상태라 고보아야한다. 만약이행시기나이행장소등에관한합의 조차없었다면매매예약이성립하였다고볼여지가있을뿐 매매계약이확정적으로성립한상태라고보기어렵다 ← 정답
- ③ 계약이성립하려면당사자사이에의사의합치가있어야한 다. 이러한의사합치는계약의내용을이루는모든사항에 있어야하는것은아니지만, 그본질적사항이나중요사항 에관해서는구체적으로의사의합치가있거나적어도장래 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는기준과방법등에관한합의는 있어야한다
- ④ 적어도매매계약의당사자인매도인과매수인이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어야만매매계약이성립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매매계약에서매매목적물과대금은반드시계약체결당시 에구체적으로특정할필요는없고나중에라도구체적으로 특정할수있는방법과기준이정해져있으면매매계약이 성립한것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매의 본질적 사항은 사후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의 합의로 족하다(판례).
② 매매대금액수를일정기간후시가에의하여정하기로하였 다면아직매매계약이성립한것이아니라매매예약상태라 고보아야한다. 만약이행시기나이행장소등에관한합의 조차없었다면매매예약이성립하였다고볼여지가있을뿐 매매계약이확정적으로성립한상태라고보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래 시가에 의한 대금 결정도 특정 가능한 기준이며, 이행시기·장소는 본질적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예약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판례).
③ 계약이성립하려면당사자사이에의사의합치가있어야한 다. 이러한의사합치는계약의내용을이루는모든사항에 있어야하는것은아니지만, 그본질적사항이나중요사항 에관해서는구체적으로의사의합치가있거나적어도장래 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는기준과방법등에관한합의는 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합치의 정도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④ 적어도매매계약의당사자인매도인과매수인이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어야만매매계약이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매도인·매수인의 특정은 매매계약 성립의 전제이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4번은 매매(성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장래 시가에 의한 대금 결정도 특정 가능한 기준이며, 이행시기·장소는 본질적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예약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