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5번 해설 — 다수당사자(불가분채무)
정답 ④번출제 쟁점 다수당사자(불가분채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사람이공동으로법률상원인없이타인의재산을사 용한경우의부당이득반환채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불가분적이득의반환으로서불가분채무이다
- ② 채무자가수인인경우에특별한의사표시가없으면각채무 자는균등한비율로의무를부담한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는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는부진정연대채 무를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내부관계에서는일정한부담 부분이있고, 공동불법행위자중1인이자기의부담부분이 상을변제하여공동의면책을얻게하였을때에는다른공동 불법행위자에게그부담부분의비율에따라구상권을행사 할수있다
- ④ 보증계약은낙성․불요식계약이다. 2교시 ① 전체 20-3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여러사람이공동으로법률상원인없이타인의재산을사 용한경우의부당이득반환채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불가분적이득의반환으로서불가분채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 사용으로 인한 이득의 반환은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채무자가수인인경우에특별한의사표시가없으면각채무 자는균등한비율로의무를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408 — 분할채권관계의 원칙.
③ 공동불법행위자는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는부진정연대채 무를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내부관계에서는일정한부담 부분이있고, 공동불법행위자중1인이자기의부담부분이 상을변제하여공동의면책을얻게하였을때에는다른공동 불법행위자에게그부담부분의비율에따라구상권을행사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불법행위자는 대외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에 있다(확립된 판례).
④ 보증계약은낙성․불요식계약이다. 2교시 ① 전체 20-3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428조의2① — 보증의 의사표시는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보증계약을 불요식계약이라 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5번은 다수당사자(불가분채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428조의2① — 보증의 의사표시는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보증계약을 불요식계약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