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7번 해설 — 이행지체

① 기한의정함이없는채무의경우채무자는이행청구를받은 때로부터지체책임을지므로, 반환시기의약정이없는소비 대차의경우대주가이행청구를하면그로부터상당한기간 이경과하지않더라도차주가이행지체에빠지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603②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므로, 청구 즉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매도인이매매목적물의원소유자에대하여갖는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처분금지가처분집행이되어있다 면그자체로매매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이행불능 으로평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처분은 잠정적 처분 제한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 평가할 수 없다(판례).

③ 채권의가압류는제3채무자에대하여채무자에게지급하는 것을금지하는데그칠뿐채무그자체를면하게하는것 이아니고, 가압류가있다하여도그채권의이행기가도래 한때에는제3채무자는그지체책임을면할수없다고보아 야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압류는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 등을 하지 않는 한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93다951).

④ 민법제393조제2항소정의특별사정으로인한손해배상에있 어서채무자가그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지의여부를 가리는시기는계약체결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85다카1532)는 특별사정의 예견시기를 계약체결시가 아닌 이행기까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