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18번 해설 — 친생추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친생추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생추정을받는자에대한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나친 생추정을받는자가다른사람을상대로제기한인지청구는 허용되지않는다
- ② 친생추정을받는자에대한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에서 법원이그청구를받아들여친생자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는확인의심판을하고그심판이확정된경우그심판이 당연무효라고할수없다
- ③ 부부의한쪽이장기간에걸쳐해외에나가있거나사실상 의이혼으로부부가별거하고있는경우등동서의결여로 처가부의자를포태할수없는것이외관상명백한사정이 있는경우에는친생추정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
- ④ 유전자검사등과학적방법으로혼인중아내가임신하여 출산한자녀가남편과혈연관계가없다는점이밝혀졌다면 친생추정이미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친생추정을받는자에대한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나친 생추정을받는자가다른사람을상대로제기한인지청구는 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844, §846 이하 — 친생추정의 효력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확립된 판례).
② 친생추정을받는자에대한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에서 법원이그청구를받아들여친생자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는확인의심판을하고그심판이확정된경우그심판이 당연무효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③ 부부의한쪽이장기간에걸쳐해외에나가있거나사실상 의이혼으로부부가별거하고있는경우등동서의결여로 처가부의자를포태할수없는것이외관상명백한사정이 있는경우에는친생추정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관설 — 대판(전) 83므26 이래 확립된 판례이다.
④ 유전자검사등과학적방법으로혼인중아내가임신하여 출산한자녀가남편과혈연관계가없다는점이밝혀졌다면 친생추정이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 2016므2510 — 혈연관계 부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18번은 친생추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전) 2016므2510 — 혈연관계 부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