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20번 해설 — 근저당권(명의신탁)

①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명의수탁자가부동산에관하여제 3자에게근저당권을설정한경우명의수탁자는매도인에대 하여부당이득반환의무나손해배상의무를부담할뿐, 명의 신탁자에대하여는부당이득반환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② 제3자를근저당권명의인으로하는근저당권을설정하는경 우그점에대하여채권자와채무자및제3자사이에합의 가있고, 채권이그제3자에게실질적으로귀속되었다고볼 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제3자명의의근저당 권설정등기도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저당권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한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대판 2000다49484 등).

③ 근저당권설정자또는그로부터소유권을이전받은제3취득 자는근저당권자로부터양수인앞으로의근저당권이전이 무효라는사유만으로는양수인을상대로근저당권설정등기 의말소를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설정등기에 종속되므로, 피담보채무 소멸 등 설정등기 자체의 무효사유가 있어야 말소를 구할 수 있다(판례).

④ 근저당권설정후부동산소유권이이전된경우근저당권설 정자인종전소유자도계약상권리에터잡아피담보채무의 소멸을이유로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93다16338 — 종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