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22번 해설 — 권리남용
정답 ④번출제 쟁점 권리남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남용요건중‘권리의행사가상대방에게고통이나손 해를주기위한것’이라는주관적요건은권리자의정당한 이익을결여한권리행사로보이는객관적인사정들을모아 서추인할수있다
- ② 어떤토지가개설경위를불문하고일반공중의통행에공용 되는도로, 즉공로가되면그부지의소유권행사는제약을 받게되며, 이는소유자가수인하여야만하는재산권의사 회적제약에해당한다
- ③ 공로부지의소유자가이를점유․관리하는지방자치단체 를상대로공로로제공된도로의철거, 점유이전또는통행 금지를청구하는것은법질서상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는 권리남용이라고보아야한다
- ④ 위③번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로로제공된도로 지하부분에매설된시설에대한철거등을구하는것은‘권 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권리남용요건중‘권리의행사가상대방에게고통이나손 해를주기위한것’이라는주관적요건은권리자의정당한 이익을결여한권리행사로보이는객관적인사정들을모아 서추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2② — 판례는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어떤토지가개설경위를불문하고일반공중의통행에공용 되는도로, 즉공로가되면그부지의소유권행사는제약을 받게되며, 이는소유자가수인하여야만하는재산권의사 회적제약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1다242154 — 공로 부지 소유권 행사의 제약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다.
③ 공로부지의소유자가이를점유․관리하는지방자치단체 를상대로공로로제공된도로의철거, 점유이전또는통행 금지를청구하는것은법질서상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는 권리남용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1다242154 — 일반 공중의 통행 이익을 해치는 청구로서 원칙적 권리남용이다.
④ 위③번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로로제공된도로 지하부분에매설된시설에대한철거등을구하는것은‘권 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공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21다242154).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22번은 권리남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공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21다24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