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23번 해설 — 조건과 기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조건과 기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의성취로인하여불이익을받을당사자가신의성실에 반하여조건의성취를방해한때에는상대방은그조건이 성취한것으로주장할수있다
- ② 부관에표시된사실이발생하지않으면채무를이행하지않아 도된다고보는것이타당한경우이는조건으로보아야한다
- ③ 부관에표시된사실이발생한때는물론이고발생하지않는 것이확정된때에도채무를이행하여야한다고보는것이 타당한경우에는표시된사실의발생여부가확정되는것을 불확정기한으로정한것으로보아야한다
- ④ 부관으로정한사실의실현이주로채무를변제하는사람의 성의나노력에따라좌우되고채권자가사실의실현에영향을 줄수없는경우에는사실의발생이불가능한것으로확정되 지는않았더라도, 단지합리적인기간내에사실이발생하지 않았다는것만으로는이행기한이도래한것으로볼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조건의성취로인하여불이익을받을당사자가신의성실에 반하여조건의성취를방해한때에는상대방은그조건이 성취한것으로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50① — 조건성취 방해에 대한 제재.
② 부관에표시된사실이발생하지않으면채무를이행하지않아 도된다고보는것이타당한경우이는조건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대판 2003다24215).
③ 부관에표시된사실이발생한때는물론이고발생하지않는 것이확정된때에도채무를이행하여야한다고보는것이 타당한경우에는표시된사실의발생여부가확정되는것을 불확정기한으로정한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확정기한의 판단 기준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대판 2003다24215).
④ 부관으로정한사실의실현이주로채무를변제하는사람의 성의나노력에따라좌우되고채권자가사실의실현에영향을 줄수없는경우에는사실의발생이불가능한것으로확정되 지는않았더라도, 단지합리적인기간내에사실이발생하지 않았다는것만으로는이행기한이도래한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신의칙상 합리적 기간 내 사실 불발생 시에도 기한 도래를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23번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신의칙상 합리적 기간 내 사실 불발생 시에도 기한 도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