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24번 해설 — 제한능력자(미성년자)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제한능력자(미성년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신용카드가맹점과신용구매계약 을체결한미성년자가사후에법정대리인의동의없음을사 유로들어이를취소하는것을제한없이허용한다면, 거래 안전과신용카드가맹점측의신뢰에현저히반하므로특별 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에위배된다 ← 정답
- ② 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함에있어서요구되는법정대리인 의동의는언제나명시적이어야하는것은아니고묵시적으 로도가능하다
- ③ 미성년자의행위에대한법정대리인의묵시적동의가인정 되는경우미성년자로서는더이상행위무능력을이유로그 법률행위를취소할수없다
- ④ 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묵시적동의또는처분허락을받 은재산범위내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용카드를이 용하여재화와용역을신용구매한후사후에결제하는경우 와곧바로현금구매하는경우를달리볼필요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신용카드가맹점과신용구매계약 을체결한미성년자가사후에법정대리인의동의없음을사 유로들어이를취소하는것을제한없이허용한다면, 거래 안전과신용카드가맹점측의신뢰에현저히반하므로특별 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다71659 — 제한능력자 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함에있어서요구되는법정대리인 의동의는언제나명시적이어야하는것은아니고묵시적으 로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5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5다71659).
③ 미성년자의행위에대한법정대리인의묵시적동의가인정 되는경우미성년자로서는더이상행위무능력을이유로그 법률행위를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사유(§5②)가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묵시적동의또는처분허락을받 은재산범위내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용카드를이 용하여재화와용역을신용구매한후사후에결제하는경우 와곧바로현금구매하는경우를달리볼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다71659 — 처분허락 재산 범위 내라면 신용구매와 현금구매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24번은 제한능력자(미성년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5다71659 — 제한능력자 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