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25번 해설 — 대리(하자 판단 기준)

① 의사표시의효력이의사의흠결, 사기, 강박또는어느사정 을알았거나과실로알지못한것으로인하여영향을받을 경우에그사실의유무는본인을표준으로하여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116①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② 권한을정하지아니한대리인은보존행위, 대리목적인물건 이나권리의이용또는개량행위뿐아니라그처분행위도 자유롭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118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은 보존행위 및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에 한정된다.

③ 임의대리인의경우본인이승낙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 는때에는복대리인을선임할수있는데이때복대리인은 그권한내에서임의대리인을대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120, §123①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그권한외의법률행위를한경우에제3자가그권 한이있다고믿을만한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본인은 그행위에대하여책임이있다. 2교시 ① 전체 20-5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26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