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7번 해설 —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제3자를 위한 계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를위한계약이성립하기위하여는일반적으로그계 약의당사자가아닌제3자로하여금직접권리를취득하게 하는조항이있어야할것이지만, 계약의당사자가제3자에 대하여가진채권에관하여그채무를면제하는계약도제3 자를위한계약에준하는것으로서유효하다
- ② 낙약자는요약자와수익자사이의법률관계에기한항변으 로수익자에게대항하지못하고, 요약자도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의부존재나효력의상실을이유로자신이낙약자 사이의법률관계에기하여낙약자에게부담하는채무의이 행을거부할수없다
- ③ 채무자와인수인의계약으로체결되는병존적채무인수는 채권자로하여금인수인에대하여새로운권리를취득하게 하는것으로제3자를위한계약에해당한다
- ④ 제3자를위한계약에있어서수익의의사표시를한수익자 는낙약자에게직접그이행을청구할수있으나, 요약자가 낙약자와의계약을해제한경우에는수익자는낙약자에게 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는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제3자를위한계약이성립하기위하여는일반적으로그계 약의당사자가아닌제3자로하여금직접권리를취득하게 하는조항이있어야할것이지만, 계약의당사자가제3자에 대하여가진채권에관하여그채무를면제하는계약도제3 자를위한계약에준하는것으로서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539)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본다(대판 2004다18804).
② 낙약자는요약자와수익자사이의법률관계에기한항변으 로수익자에게대항하지못하고, 요약자도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의부존재나효력의상실을이유로자신이낙약자 사이의법률관계에기하여낙약자에게부담하는채무의이 행을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3다49771).
③ 채무자와인수인의계약으로체결되는병존적채무인수는 채권자로하여금인수인에대하여새로운권리를취득하게 하는것으로제3자를위한계약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다28698 —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④ 제3자를위한계약에있어서수익의의사표시를한수익자 는낙약자에게직접그이행을청구할수있으나, 요약자가 낙약자와의계약을해제한경우에는수익자는낙약자에게 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다41559 — 수익자는 계약 해제 시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은 없음).
핵심 요약 (Q&A)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법원직9급 민법 7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92다41559 — 수익자는 계약 해제 시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