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8번 해설 — 경개

① 경개계약은신채권을성립시키고구채권을소멸시키는처 분행위로서신채권이성립되면그효과는완결되고경개계 약자체의이행의문제는발생할여지가없으므로경개에 의하여성립된신채무의불이행을이유로경개계약을해제 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개(§500)는 신채권 성립으로 효과가 완결되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판례).

② 기존의채권이제3자에게이전된경우이를채권의양도로 볼것인가또는경개로볼것인가는1차적으로당사자의의 사에의하여결정되고, 만약당사자의의사가명백하지아 니할때에는일반적으로채권의양도로볼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개는 구채권 소멸이라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의사가 불명확하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채권양도로 본다(판례).

③ 채무자가부담한구채무의일부가이자제한법위반으로무 효라고하더라도경개계약을체결한경우그부분에관하여 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개는 유효한 구채무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인 부분은 경개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판례).

④ 현실적인자금의수수없이형식적으로만신규대출을하여 기존채무를변제하는이른바대환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형식적으로는별도의대출에해당하나실질적으로는기존 채무의변제기의연장에불과하여경개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대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변제기 연장으로 보아 경개를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