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9급 민법 9번 해설 — 유언(방식)

① 법정된요건과방식에어긋난유언은그것이유언자의진정 한의사에합치하더라도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다(민법 §1060, 확립된 판례).

② 망인이유언증서를작성한후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유 증하기로한일부재산을처분한경우다른재산에관한유 언을철회한것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1109 —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에 한하여 철회로 간주될 뿐이다.

③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및비밀증서의방식에의한유언 이객관적으로가능한경우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허용되 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수증서 유언(§1070)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판례).

④ 연․월만기재하고일의기재가없는자필유언증서는그작 성일을특정할수없으므로무효이다. 2교시 ① 전체 20-2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필증서 유언은 연월일의 자서가 요건이며(§1066①), 일의 기재가 없으면 무효이다(대판 2009다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