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5번 해설 — 불법행위

① 일반적으로채권에대해서는배타적효력이부인되고채권 자상호간및채권자와제3자사이에자유경쟁이허용되므 로제3자에의하여채권이침해되었다는사실만으로바로 불법행위가성립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3자의 채권침해는 침해의 태양·고의·해의 등 위법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② 불법행위로상해를입었지만후유증등으로인하여불법행 위당시에는전혀예상할수없었던후발손해가새로이발 생한경우라도, 최초상해시점에곧바로불법행위손해배 상채권이성립하므로후발손해에관한지연손해금도최초 상해시점부터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판명되어 현실화된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기산한다.

③ 민법제760조제3항은불법행위의방조자를공동불법행위 자로보아방조자에게공동불법행위의책임을지우고있는 데, 민사법의영역에서는과실에의한방조도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760③ 및 판례: 형사법과 달리 민사상 방조는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④ 타인의불법행위에대하여과실에의한방조로서공동불법 행위의책임을지우기위해서는방조행위와불법행위에의 한피해자의손해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과실 방조의 경우에도 방조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책임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