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9번 해설 — 동시이행항변권

① 매매계약에서대가적의미가있는매도인의소유권이전의 무와매수인의대금지급의무는다른약정이없는한동시이 행의관계에있다. 설령어느의무가선이행의무라고하더 라도이행기가지난때에는이행기가지난후에도여전히 선이행하기로약정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의 무를포함하여매도인과매수인쌍방의의무는동시이행관 계에놓이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기 도과 후에는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된다.

② 금전채권의채무자가채권자에게담보를제공한경우, 특별 한사정이없는한채권자의담보반환의무와채무자의변 제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채무의 변제는 담보 소멸의 전제가 되므로 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이고, 담보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③ 당사자가부담하는각채무가쌍무계약에서고유의대가관 계에있는채무가아니더라도, 양채무가동일한법률요건 으로부터생겨서대가적의미가있거나공평의관점에서보 아견련적으로이행시킴이마땅한경우에는동시이행의항 변권을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동시이행항변권(민법 §536)은 공평의 관념에 기하여 비쌍무계약상 채무에도 확장 인정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무효로되는때에는매도인이악의의수익자인 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도인은반환할매매대금에 대하여민법에따른법정이자를붙여반환하여야한다. 그 리고이와같은법정이자의지급은부당이득반환의성질을 가지는것이지반환의무의이행지체로인한손해배상이아 니므로, 매도인의매매대금반환의무와매수인의소유권이 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가동시이행의관계에있는 지여부와는관계가없다. 2교시 ① 전체 20-4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민법 §748②)은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부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