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9번 해설 — 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
문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차임의 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인에게임대차보증금이교부되어있더라도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계속되고있는동안에는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충당할것인지를자유로이선택할수있다. 따 라서임대차계약종료전에는공제등별도의의사표시없 이연체차임이임대차보증금에서당연히공제되는것은아 니고, 임차인도임대차보증금의존재를이유로차임의지급 을거절할수없다
- ② 부동산임대인이임차인을상대로차임연체로인한임대차 계약의해지를원인으로임대차목적물인부동산의인도및 연체차임의지급을구하는소송을제기한경우, 그소송비 용을반환할임대차보증금에서당연히공제할수있다
- ③ 임대차존속중차임을연체하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 한차임채권의소멸시효는임대차종료후목적물인도시 부터진행한다 ← 정답
- ④ 보증금이수수된임대차계약에서차임채권이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임대차계약이종료되어목적물을반환 할때까지연체한차임상당액을보증금에서공제할것을 주장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20-2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① 임대인에게임대차보증금이교부되어있더라도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계속되고있는동안에는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충당할것인지를자유로이선택할수있다. 따 라서임대차계약종료전에는공제등별도의의사표시없 이연체차임이임대차보증금에서당연히공제되는것은아 니고, 임차인도임대차보증금의존재를이유로차임의지급 을거절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에서의 연체차임 충당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
② 부동산임대인이임차인을상대로차임연체로인한임대차 계약의해지를원인으로임대차목적물인부동산의인도및 연체차임의지급을구하는소송을제기한경우, 그소송비 용을반환할임대차보증금에서당연히공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다49490: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소송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③ 임대차존속중차임을연체하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 한차임채권의소멸시효는임대차종료후목적물인도시 부터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1309: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각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며(민법 §163 1호, 3년의 단기시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보증금이수수된임대차계약에서차임채권이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임대차계약이종료되어목적물을반환 할때까지연체한차임상당액을보증금에서공제할것을 주장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20-2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은 차임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9번은 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6다211309: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각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며(민법 §163 1호, 3년의 단기시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방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