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 해설 — 변론조서의 증명력

① 변론의내용이조서에기재되어있을때에는다른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내용이진실한것이라는점에관한강 한증명력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론조서는 공적 소송기록으로서 기재된 변론 내용에 관해 높은 증명력을 가진다.

② 변론방식에관한규정이지켜졌다는것은조서로만증명할 수있다. 다만, 조서가없어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론방식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조서에 의하여 증명되며 조서 멸실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③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변론의전부또는 일부를녹음하거나, 속기자로하여금받아적도록명할수 있으며, 당사자가녹음또는속기를신청하면특별한사유 가없는한이를명하여야한다. 이경우녹음테이프와속 기록은조서의일부로삼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은 필요시 변론 녹음·속기를 명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인다.

④ 법원사무관등은변론기일에참여하여기일마다조서를작 성하여야한다. 변론을녹음하거나속기하는경우에도법 원사무관등을참여시키지아니하고변론기일을여는것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녹음·속기 제도에는 조서 작성과 참여 방식에 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언제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