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5문항
※ 【민사소송법 25문】 ①
1.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속인들로부터항소심소송을위임받은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취하지아니한채사망한당사자명의 로항소장및항소이유서를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 이항소심에서수계신청을하고소송대리인의소송행 위를적법한것으로추인하면그하자는치유된다. ㄴ. 신탁으로인한수탁자의위탁임무가끝난때에소송 절차는중단되고, 이경우새로운수탁자가소송절차 를수계하여야하지만, 소송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 소송절차가중단되지아니하고, 그소송대리권도소멸 하지아니한다. ㄷ. 공동파산관재인중일부가파산관재인의자격을상실 한 때에는남아 있는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소송절차는중단되지아니하므로, 남아있는 파산관재인은자격을상실한파산관재인을수계하기 위한절차를따로거칠필요가없이혼자서소송행위 를할수있다. ㄹ. 당사자가사망하였으나그를위한소송대리인이있는 경우에는소송절차가중단되지아니하고, 그사건의 판결은상속인들전원에대하여효력이있다고할것 이나, 심급대리의원칙상그판결정본이소송대리인에 게송달된때에는소송절차가중단된다
4.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석명권 및 석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변론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4.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당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6.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소송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소송상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던 중에 C가 A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가집행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항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5.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