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 해설 — 확정시기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확정시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이전부승소하여항소의이익이없는경우에는항 소권을가진패소자만항소포기를하면비록상대방의항 소기간이만료하지않았더라도제1심판결은확정된다
- ② 제1심판결선고전에불상소합의를한경우제1심판결은 선고와동시에확정된다
- ③ 당사자가판결확정증명서를신청한때에는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기록에따라내어주고, 소송기록이상급 심에있는때에는상급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그확정부 분에대하여만증명서를내어준다
- ④ 피고가수개의청구를인용한제1심판결중일부에대하 여만항소를제기한경우, 항소되지않은나머지부분도 확정이차단되고항소심에이심은되나, 피고가변론종결 시까지항소취지를확장하지않는한나머지부분에관하 여는불복한적이없어항소심의심판대상이되지않고 항소심의판결확정과동시에확정되어소송이종료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상대방이전부승소하여항소의이익이없는경우에는항 소권을가진패소자만항소포기를하면비록상대방의항 소기간이만료하지않았더라도제1심판결은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가 항소포기를 하면 상대방의 항소기간 만료 전이라도 확정이 문제될 수 있다.
② 제1심판결선고전에불상소합의를한경우제1심판결은 선고와동시에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효한 불상소합의가 있으면 상소기간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③ 당사자가판결확정증명서를신청한때에는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기록에따라내어주고, 소송기록이상급 심에있는때에는상급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그확정부 분에대하여만증명서를내어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결확정증명은 기록 소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발급한다.
④ 피고가수개의청구를인용한제1심판결중일부에대하 여만항소를제기한경우, 항소되지않은나머지부분도 확정이차단되고항소심에이심은되나, 피고가변론종결 시까지항소취지를확장하지않는한나머지부분에관하 여는불복한적이없어항소심의심판대상이되지않고 항소심의판결확정과동시에확정되어소송이종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독립한 여러 청구 중 일부만 불복한 경우 나머지는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확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은 확정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독립한 여러 청구 중 일부만 불복한 경우 나머지는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