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 해설 — 일부패소 부담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일부패소 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부패소의경우각당사자가부담할소송비용은반드시 청구액과인용액의비율에따라정하여야한다 ← 정답
- ② 공동소송인은소송비용을균등하게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따라공동소송인에게소송비용을연대하여부담하 게하거나다른방법으로부담하게할수있다
- ③ 소송이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완결된경우에당사자가 소송비용을상환받기위하여서는당해소송이완결될당 시의소송계속법원에소송비용부담재판의신청을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할수는없다
- ④ 소송비용부담의재판은소송비용상환의무의존재를확정 하고그지급을명하는데그치고소송비용의액수는당 사자의신청에의하여별도로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받아 야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재판만으로는소송비용상환청 구채권의집행권원이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일부패소의경우각당사자가부담할소송비용은반드시 청구액과인용액의비율에따라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부패소의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반드시 금액 비율대로 정할 필요는 없다.
② 공동소송인은소송비용을균등하게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따라공동소송인에게소송비용을연대하여부담하 게하거나다른방법으로부담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인의 비용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적 조정을 허용한다.
③ 소송이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완결된경우에당사자가 소송비용을상환받기위하여서는당해소송이완결될당 시의소송계속법원에소송비용부담재판의신청을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취하 등으로 완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④ 소송비용부담의재판은소송비용상환의무의존재를확정 하고그지급을명하는데그치고소송비용의액수는당 사자의신청에의하여별도로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받아 야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재판만으로는소송비용상환청 구채권의집행권원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용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정해지므로 부담재판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은 일부패소 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일부패소의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반드시 금액 비율대로 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