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 해설 — 증언거부 제재

① 증언거부나선서거부에정당한이유가없다고한재판이 확정된뒤에증인이증언이나선서를거부한때에는소송 비용부담, 과태료처분, 감치처분을받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와 불출석에 대한 감치 제재는 구별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감치가 당연히 붙지는 않는다.

② 증인의신문은증인신문신청을한당사자의신문(주신문), 상대방의신문(반대신문), 증인신문신청을한당사자의재 신문(재주신문)의순서로하고, 그신문이끝난후에도당 사자는재판장의허가를받지않더라도다시신문을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뒤 추가신문은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③ 당사자본인으로신문해야 함에도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이를지체없이이의하지아니하면그하자는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본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절차상 하자는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치유된다고 본다.

④ 만17세의학생을증인으로신문할때에는선서를시키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만 17세 증인은 선서 금지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선서무능력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