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 해설 — 허가대리

① 단독판사가심판하는사건에있어서소송대리허가신청에 의한소송대리권은법원의허가를얻은때로부터발생하 는것이므로소송대리인이대리인의자격으로변론기일 소환장을수령한날짜가법원이허가한날짜이전이라면 그변론기일소환장은소송대리권이없는자에대한송달 로서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가대리의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로 발생하므로 그 전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

② 당사자가사망하거나소송능력을상실하게되면소송대리 권은소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능력 상실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③ 소송대리인의권한은서면으로증명하여야하는것이지만, 소송대리인이소송대리위임장을법원에제출한이상소송 대리권이있다고할것이고, 법원의잘못등으로그소송 대리위임장이 기록에편철되지 아니하거나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하여소송대리인의소송대리행위가무효가 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리권 증명서류가 제출된 이상 기록 편철상의 착오는 대리행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여러소송대리인이있는때에는각자가당사자를대리한 다. 당사자가이에어긋나는약정을한경우그약정은효 력을가지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며 내부 약정으로 법원에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