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 해설 — 사망자 상대 가처분

① 이미사망한자를채무자로한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부 적법하고그신청에따른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있었다고 하여도그결정은당연무효로서그효력이상속인에게미 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채무자의상속인은일반승계 인으로서무효인그가처분결정에의하여생긴외관을제 거하기위한방편으로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으로써 그취소를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결정은 무효라도 그 외관 제거를 위해 상속인이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죽은사람의이름으로항고를제기하였더라도실제로항고 를제기한행위가그의상속인이었다면항고장에항고인의 표시를잘못한것으로보고이를정정하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제 소송행위자가 상속인인 경우 망인 명의 기재는 표시 착오로 보아 정정할 수 있다.

③ 사망자를피고로하여제소한제1심에서원고가상속인으 로당사자표시정정을함에있어서일부상속인을누락시킨 탓으로그누락된상속인이피고로되지않은채제1심판 결이선고된경우에원고는항소심에서그누락된상속인 을다시피고로추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항소심에서 제1심 피고가 아니던 누락 상속인을 새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의乙에대한채무를대위변제한丙이甲의사망사실을 알면서도그를피고로기재하여소를제기한경우, 丙은 甲의상속인으로피고의표시를정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제기 경위와 당사자 의사에 따라 망인 표시를 상속인 표시로 정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