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 해설 —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문서제출명령 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제출명령은당사자가아닌제3자에대해서도할수 있지만, 이경우제3자나그가지정하는자에대해심문을 하여야한다
- ② 문서제출명령신청인은, 문서의취지나그문서로증명할 사실을개괄적으로표시하여상대방이이와관련하여가 지고있는문서목록을제출할것을명하도록법원에신 청할수있다
- ③ 당사자아닌제3자가문서제출명령에따르지않은때에는, 법원은그문서의기재에대한신청인의주장을진실한 것으로인정할수있다 ← 정답
- ④ 문서제출명령에대해서는독립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문서제출명령은당사자가아닌제3자에대해서도할수 있지만, 이경우제3자나그가지정하는자에대해심문을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령할 때에는 절차보장을 위해 심문 절차가 요구된다.
② 문서제출명령신청인은, 문서의취지나그문서로증명할 사실을개괄적으로표시하여상대방이이와관련하여가 지고있는문서목록을제출할것을명하도록법원에신 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문서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문서목록 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관련 문서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당사자아닌제3자가문서제출명령에따르지않은때에는, 법원은그문서의기재에대한신청인의주장을진실한 것으로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문서기재에 관한 주장 인정 제재는 당사자 불응과 관련되며, 제3자 불응에는 과태료 등 별도 제재가 문제된다.
④ 문서제출명령에대해서는독립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문서제출명령은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으로 즉시항고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은 문서제출명령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문서기재에 관한 주장 인정 제재는 당사자 불응과 관련되며, 제3자 불응에는 과태료 등 별도 제재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