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 해설 — 불상소합의

① 불항소합의는반드시서면으로하여야하나, 판결선고 전의불상소합의는말또는서면으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서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불항소합의의유무는항소의적법요건에관한법원의직 권조사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권 포기 또는 불상소합의는 항소가 적법한지에 직접 관련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살핀다.

③ 강제집행당사자사이에그신청을취하하기로하는약정은 사법상으로는유효하다할지라도이를위배하였다하여직접 소송으로서그취하를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취하 약정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이를 직접 이행청구의 소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환송판결전에소취하합의가있었지만, 환송후원심의 변론기일에서이를주장하지않은채본안에관하여변론 하는등계속응소한피고가환송후판결에대한상고심 에이르러서야위소취하합의사실을주장하는경우에위 소취하합의가묵시적으로해제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취하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 본안에 계속 응소한 사정은 묵시적 해제 판단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