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 해설 — 승계참가와 시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승계참가와 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던 중에 C가 A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C에대하여도A가소를제기한때에소급하여대여금채권 의시효가중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계참가는 기존 소송을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소제기 시점의 시효중단 효력이 승계참가인에게 미친다.

② A는B가동의하지않으면소송에서탈퇴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고 탈퇴에는 상대방의 절차적 이익 보호를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

③ A가소송에서탈퇴하여도A는판결의효력을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탈퇴한 전 당사자에게도 승계참가 소송의 판결효가 미친다.

④ A가소송에서탈퇴하지않으면A의청구에대해서도판 결을해야하고, C가일부승소하여B, C만항소하면A의 B에대한청구는분리하여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고가 탈퇴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와 참가인 청구의 관계상 단순히 분리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은 승계참가와 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원고가 탈퇴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와 참가인 청구의 관계상 단순히 분리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