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 해설 — 무권대리 추인

① 무권대리인이행한소송행위에대하여추인거절의의사표 시가있는이상, 무권대리행위는확정적으로무효가되어 그후에다시이를추인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추인거절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부정되어 사후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직접변호인을선임하여제1심의소송수행을 하게하였으나제2심에이르러서는미성년자의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소송대리인을선임하여소송행위를하면서 아무런이의를제기한바없이제1심의소송결과를진술 한경우에는무권대리에의한소송행위를묵시적으로추 인된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정대리인이 전심 소송결과를 이의 없이 원용하면 무권대리 소송행위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적법한대표자자격이없는비법인사단의대표자가한 소송행위는후에대표자자격을적법하게취득한대표자 가소송행위를추인하면행위시에소급하여효력을가지 게되는데, 이러한추인은항소심에서는가능하나상고심 에서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상고심에서도 추인이 문제될 수 있다.

④ 무권대리인이행한소송행위의추인은소송행위의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것이나 무권대리인이변호사에게 위임하여소를제기하여서승소하고상대방의항소로소 송이2심에계속중그소를취하한일련의소송행위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나머지 소송행위를추인하는 것은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추인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야 하나, 소취하처럼 상대방에게 불리한 특정 행위만 제외한 추인이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