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 해설 — 대표자 표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표자 표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에일응대표자의표시가되어있는이상설령그표 시에잘못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정정표시하라는보정 명령을하고그에대한불응을이유로소장을각하하는 것은허용되지아니하고, 이러한경우에는오로지판결로 써소를각하할수있을뿐이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제1심본안판결에대해일방이항 소하고피항소인중1명에게항소장이적법하게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당사자들사이의소송관계가일부라도성립 한것으로볼수있다면, 항소심재판장은더이상단독으 로항소장각하명령을할수없다
- ③ 원칙적으로소장의심사는소송요건및청구의당부를판 단하는것보다선행되어야한다
- ④ 재판장이원고에게청구하는이유에대응하는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적어내도록명하였는데원고가이를보정하 지않은경우에는재판장은소장각하명령을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장에일응대표자의표시가되어있는이상설령그표 시에잘못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정정표시하라는보정 명령을하고그에대한불응을이유로소장을각하하는 것은허용되지아니하고, 이러한경우에는오로지판결로 써소를각하할수있을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표자 표시의 실체적 흠은 소장심사 단계의 각하명령이 아니라 판결로 처리될 수 있다.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제1심본안판결에대해일방이항 소하고피항소인중1명에게항소장이적법하게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당사자들사이의소송관계가일부라도성립 한것으로볼수있다면, 항소심재판장은더이상단독으 로항소장각하명령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 소송관계가 형성된 뒤에는 재판장 단독의 형식심사 권한으로 종결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소장의심사는소송요건및청구의당부를판 단하는것보다선행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장의 소장심사는 소송절차 개시 단계의 형식심사로 본안 판단에 선행한다.
④ 재판장이원고에게청구하는이유에대응하는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적어내도록명하였는데원고가이를보정하 지않은경우에는재판장은소장각하명령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 부족은 소장각하명령 사유가 되는 필수적 흠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은 대표자 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 부족은 소장각하명령 사유가 되는 필수적 흠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