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 해설 — 변제효
정답 ①번출제 쟁점 변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가집행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가집행으로금원을추심한경우채권자의기본 채권에대한변제의효과가발생한다 ← 정답
- ② 당사자가이혼이성립하기전에이혼소송과병합하여재 산분할의청구를하고, 법원이이혼과동시에재산분할을 명하는판결을하는경우에도이혼판결은확정되지아니 한상태이므로, 그시점에서가집행을허용할수없다
- ③ 가집행의선고는그선고또는본안판결을바꾸는판결의 선고로바뀌는한도에서그효력을잃는다
- ④ 제1심에서가집행선고가붙은패소의이행판결을선고받 고항소한당사자는항소심에서민사소송법제215조제2 항의가집행의선고에따라지급한물건을돌려달라는 재판을구하는신청을하지아니하고제1심의본안판결을 바꾸는판결을선고받아상대방이상고한경우에는상고 심에서위와같은신청을하지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채권자가가집행으로금원을추심한경우채권자의기본 채권에대한변제의효과가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집행은 잠정적 집행이므로 본안판결이 바뀌면 반환 문제가 생기며 확정적 변제효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이혼이성립하기전에이혼소송과병합하여재 산분할의청구를하고, 법원이이혼과동시에재산분할을 명하는판결을하는경우에도이혼판결은확정되지아니 한상태이므로, 그시점에서가집행을허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판결 확정 전 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집행의선고는그선고또는본안판결을바꾸는판결의 선고로바뀌는한도에서그효력을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본안판결의 변경 범위에 따라 소멸한다.
④ 제1심에서가집행선고가붙은패소의이행판결을선고받 고항소한당사자는항소심에서민사소송법제215조제2 항의가집행의선고에따라지급한물건을돌려달라는 재판을구하는신청을하지아니하고제1심의본안판결을 바꾸는판결을선고받아상대방이상고한경우에는상고 심에서위와같은신청을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에서 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신청을 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은 변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가집행은 잠정적 집행이므로 본안판결이 바뀌면 반환 문제가 생기며 확정적 변제효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