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 해설 — 확인의 이익
정답 ①번출제 쟁점 확인의 이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계약해제의효과로서이미이행한것의반환을구하 는이행의소를제기할수있는경우에는그기본되는매 매계약의존부에대하여다툼이있어즉시확정의이익이 있는경우라도계약이해제되었음의확인을구할수없다 ← 정답
- ② 甲소유의부동산에관하여乙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가등기가마쳐진후위부동산에관하여가압류등기 를한丙은위가등기가담보목적가등기인지여부를청 구할확인의이익이없다
- ③ 소유권보존등기가되었던종전건물의소유자가이를헐어 내고건물을신축한경우에있어종전건물에대한멸실등 기를하고새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하기위하여 종전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에터잡아마쳐진원인무 효의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청구할소의이익이있다
- ④ 건축법상의각종신고나신청등의모든절차를마치지 않은채소유권보존등기가이루어진경우, 그건물의정당 한원시취득자임을주장하여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이 행을구하는소는그소의이익을부정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매매계약해제의효과로서이미이행한것의반환을구하 는이행의소를제기할수있는경우에는그기본되는매 매계약의존부에대하여다툼이있어즉시확정의이익이 있는경우라도계약이해제되었음의확인을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계약 해제 여부 자체에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있다.
② 甲소유의부동산에관하여乙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가등기가마쳐진후위부동산에관하여가압류등기 를한丙은위가등기가담보목적가등기인지여부를청 구할확인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압류권자의 법률상 지위는 그 확인으로 직접 해결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가되었던종전건물의소유자가이를헐어 내고건물을신축한경우에있어종전건물에대한멸실등 기를하고새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하기위하여 종전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에터잡아마쳐진원인무 효의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청구할소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전건물 등기 정리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절차와 관련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④ 건축법상의각종신고나신청등의모든절차를마치지 않은채소유권보존등기가이루어진경우, 그건물의정당 한원시취득자임을주장하여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이 행을구하는소는그소의이익을부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 관련 절차상 명의 변경은 등기와 별개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계약 해제 여부 자체에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