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 해설 — 경정권한

① 판결경정결정은원칙적으로당해판결을한법원이하는 것이나, 통상의공동소송이었던다른당사자간의소송사 건이상소의제기로상소심에계속된결과상소를하지아 니한당사자간의원심판결의원본과소송기록이우연히 상소심법원에있다면, 상소심법원이심판의대상이되지 않은부분에관한판결을경정할권한을가지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경정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한 법원이 하며, 기록 소재만으로 상소심에 경정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② 판결경정결정을함에있어서는그소송전과정에나타난 자료는물론경정대상인판결이후에제출되어진자료도 다른당사자에게아무런불이익이없는경우나이를다툴 수있는기회가있었던경우에는소송경제상이를참작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범위라면 소송경제상 사후 자료도 제한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③ 청구취지에서지급을구하는금원중원금부분의표시를 누락하여그대로판결된경우, 그청구원인에서원금의지 급을구하고있었다면판결경정으로원금부분의표시를 추가하는것은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정은 명백한 오류 보정에 한정되며 청구취지 누락 부분을 추가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

④ 판결의경정신청을기각하는결정에대해서는통상항고를 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